법령 사립학교법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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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사립학교법 제6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문재인 1 송문일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93년

1. 대법원 1993. 9. 28. 선고 93다5765 판결
  [해고무효확인등][집41(3)민,119;공1993.11.15.(956),2954]
   해고무효확인
   근로기준법 사립학교법

1989년

2. 서울민사지법 1989. 4. 6. 선고 88가합28899 제11부판결 : 항소기각
  [징계처분무효확인][하집1989(1),383]
   징계처분무효확인
  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